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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 여부: 조건, 절차, 세금까지 완벽 해설 (2025년 최신)

이상이란 2025. 4. 29. 02:24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의 가능 여부, 유형별 조건, 구체적 절차, 세금, 실전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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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불가. 다만,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2.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만 DC형, IRP에서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주택 매매계약, 등기부등본 등 증빙 필요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마련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 한 사업장(회사)에서 1회만 가능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 진단서, 장기요양 이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결정문 등 필요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
- 피해사실 증명서 등 필요

중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도 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위 사유에 해당해도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절차

회사에 중도 인출 신청
- 사유 발생 시, 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증빙서류 준비
-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등
- 장기요양: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 재난: 피해사실 증명서
회사 및 금융기관 심사
-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심사기간은 1~2주 내외
중도 인출 승인 및 지급
-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지급

실전 팁: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세요.
인출 한도와 횟수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세금, 절세 포인트

인출 사유/종류과세 방식 및 세율

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장기요양, 파산, 재난 등	연금소득세 3.3~5.5% (나이별 차등)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과세 없음
DB형 담보대출	대출이므로 세금 없음(원금상환 시 해당)

퇴직소득세: 중도 인출 시 지급받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절세 혜택 상실: 중도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30~50%)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용수익, 세액공제분 인출 시: 기타 소득세(16.5%) 또는 연금소득세(3.3~5.5%) 부과

5. 퇴직연금 중도 인출, 주의사항 및 실전 체크리스트

노후 자금이 줄어듦: 중도 인출 시 연금 수령액이 감소,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에 타격
인출 사유 증빙이 까다로움: 사유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심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음
한도 및 횟수 제한: 전세보증금 등 일부 사유는 1회만 가능
정책 변화에 주의: 정부 정책에 따라 인출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
불가피한 경우에만 활용: 중도 인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6. 퇴직연금 중도 인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연금 중도 인출, 누구나 언제든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법정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Q2. DB형 퇴직연금도 중도 인출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Q3. IRP 계좌도 중도 인출이 되나요?
A. 네, DC형과 동일하게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Q4. 중도 인출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 인출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16.5%),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Q5. 중도 인출 후 다시 적립이 가능한가요?

A. 인출한 금액은 다시 적립할 수 없으며, 노후자금이 줄어듭니다.

7.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한눈에 보기 (표 정리)

구분DB형DC형/IRP

중도 인출	불가(담보대출만 가능)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가능 사유	-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재난 등
세금	-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사유별 상이
절차	-	회사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지급
주의사항	-	노후자금 감소, 절세혜택 상실, 요건 강화 추세